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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(2+2년) 행사 시 임대인이 5% 인상 요구할 때 거절하거나 감액 청구할 수 있는 실무 조건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마친 임대차 2+2년 계약의 경우,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시 보증금 6,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월세를 5% 이내로만…